민주당, 내일 금투세 결론 전망…'유예'나 '폐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내일(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아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론과 유예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 다수는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3일)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당내에서는 이미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 밖에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에 부침을 겪는 만큼, 유예 후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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