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침범때 긴급통신망 아닌 ‘유선전화’ 들고 시간 허비

합참, 국회에 전비태세 검열결과 사전설명
軍정보 전파·공유 시스템 제대로 작동안해
결과보고에 문책 내용없어 ‘봐주기’ 비판도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매경DB]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때 내부 시스템이 아닌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결과를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북한 무인기를 최초 포착한 육군 제1군단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 간 ‘고속지령대’와 대응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물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등 군의 주요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은 가동되지 못했다.

결국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을 오전 10시 19분에 최초 포착하고도 약 100분 뒤인 정오 무렵에야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했다.

이날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설명하며 현재 군이 보유한 대응체계상 소형 무인기 대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레이더에 수천 개에 이르는 △민간항공기 △새 떼 △풍선 등의 항적이 겹쳐 소형 무인기를 적시에 탐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군은 설명을 통해 대공무기체계 사거리와 낙탄에 따른 민간 피해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직접 사격을 통한 격추가 어렵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현행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인 ‘두루미’가 지난달과 같은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검열 결과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소형무인기 대응 작전체계 정립 △실전적 합동방공훈련 강화 △안티드론통합체계 및 재밍(전파교란) 체계 배치 등의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합참 검열 결과에는 앞서 알려진 내용 외에 눈에 띄게 새로 드러난 문제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 있는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 관련 사항도 거론되지 않아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부대를 이끄는 1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지작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의 지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이 군의 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