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5만원 내면 최대 256억원" 업체에 법원도 "피해 우려"

“135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최대 256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꾀어 다단계식 영업을 진행 중인 업체에 법원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은 지난해 11월29일 미등록 다단계업체 A사 대표 조모(66)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경찰 수사로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출국금지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자 지난해 6월 소를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상소했지만, 이날 법원은 상소도 각하했다. <세계일보 2022년 6월16일자 11면·7월1일자 8면 참조>

특히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영업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가 운영하는 A사는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단계 영업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업 등록을 해야 한다.

A사는 회원가입 시 약 135만원(약 1090달러)을 내고 육각수 제조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면 추후 최대 256억원(약 2080만 달러)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회원가입을 하면 평생회원이 되고, 이후 본인 아래로 최대 2명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아래로 20단계까지 내리면 자신 밑에 208만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사는 본인 아래로 1명이 등록될 때마다 10달러를 지급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사의 영업 방식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폰지사기’가 될 여지를 우려한다. 폰지사기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해 주는 돌려막기를 뜻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