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위성망 통제권' 논쟁: 전쟁 중 인터넷 껐다 켰다 하는 일론 머스크?

1.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위성망 통제권 논쟁 짚어보고
2. 브라질 대선에서 4선 성공한 룰라 대통령 소식,
3.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된 이유,
4. 북한군이 자주포를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소식까지 알아봐요.

인터넷 껐다 켰다, 전쟁도 좌우하는 일론 머스크? ‘위성망 통제권’이 뭔데? 🛰️

언젠가부터 비행기, 사막·남극,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덕분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머스크 CEO가 우크라이나 군이 쓰던 통신망을 뚝 끊어버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특정 기업에 이렇게 의존해도 되는 거야?”

👀 무슨 일이야?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의 통신과 러시아군을 공격·방어를 위해 ‘군용 스타링크(스타실드)’ 서비스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특히 러시아군 진격을 막는 중거리 드론을 조종할 때는 인터넷 통신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난 14일 우크라이나군 통신에 제한이 생겨 여러 군사 작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머스크 CEO는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어겼어.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해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쓰면 안 돼!”

다만 군사용인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자신이 군사적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 어떤 반응이 나와?

이번 사태로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통신망이 특정 기업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머스크가 ‘딸깍’ 한 번 하면 통신망 다 끊기는 거 아니야?” 이에 각국에서 다른 위성 통신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
최근 핀란드 위성업체 아이스아이·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추진하는 위성 통신망 구축 사업에 3억 유로(약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맺었어요.

캐나다 🇨🇦
캐나다의 글로벌 위성 통신 기업 탤레샛은 288개의 위성으로 짜인 저궤도망 ‘라이트스피드’를 오는 12월 쏘아 올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유럽연합(EU) 🇪🇺
160억 유로(약 24조 원)을 들여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 ‘아이리스 스퀘어(IRIS²)’를 2029년에 가동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스타링크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은 1만 1000개 넘게 가동 중인데요.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프랑스 유텔샛의 자회사 원웹이 운용하는 위성은 약 650개로, 스타링크의 17분의 1 수준이에요. 다른 회사나 나라들이 앞으로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위성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스타링크 망의 규모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현재로서는 경쟁사도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독립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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