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국회 정보위가 오늘(2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권 / 국민의힘 간사]

제22대 국회 들어와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오전 업무 보고와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업무 현황 그리고 최근 북한 주요 동향, AI 시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경쟁국 기술탈취 실태 등에 대한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브리핑은 북한 주요 동향에 대해서만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저와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요 동향 중에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북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그 군사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위치로 또 포격, 발사 뭐 이런 용어들을 뜻합니다.

이런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서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 관련 의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히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러한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도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으며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그리고 반대 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그 내용 파악에 최우선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사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에 경제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금수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러시아의 노동자 송출도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서 금년 들어서 4000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기정사실화를 하고 여기에 주력하면서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무력 보복 위협 그리고 군 비상근무 유지 등 전시 분위기를 국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대남 적개심을 생산 열의 향상으로 연결하자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고 남북 대치 분위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입니다.

현재 북한의 전략 도발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9월 8일 12축의 이동발사대를 공개했고 9월 13일은 김정은이 직접 방문한 가운데 원심 분리기 시설을 공개하는 등 미국의 대선 TV 토론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전략 도발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또 김정은이 남북은 핵 보유국 대 비핵 보유국이다라는 언사를 사용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언술 위협 수위도 고조시킨 바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보다 성능이 진전된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IRBM 또는 대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달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특이 동향 보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소위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에게 선대의 문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학습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그리고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리고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애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를 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간사]

그러면 지금 주요 북한 동향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채널A의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1만여 명을 파병했다고 하는데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말하지 않았는지랑 이게 3000명이 쿠르스크에서 야간훈련 중이라는 우크라이나군의 그런 동향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정원이 말하지 않았는지 또 사상자는 혹시 발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00여 명이 파병되었다 즉 극동 러시아에 파병되었고 그것이 이동 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1만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숫자이긴 하나 그 숫자가 다 들어갔는지 또 전선에 확실하게 투입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간사]

가능성으로서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의 답변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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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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