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가면 장학금 더 준다…'지역균형 장학금' 신설 추진

핵심요약

지방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지방사립대 우수학생 장학 지원 강화
AI·반도체 '자격특화 특성화고' 20곳 내년 도입
지방거점국립대 계약학과 정원,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 내년부터 3~5세로 확대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5대 핵심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중심 인재양성 체제와 지역 청년 우대정책, 지역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 30개 국립대 신입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현재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은 약 1천억원 규모다.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을 지원하려면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신입생 전체를 지원할지, 소득구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할지와 시행 시기를 2027학년도부터 할지, 2028학년도 이후로 할지는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국·사립대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역인재장학금(연간 약 800억원)을 확대·개편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역시 이달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히 선정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한다.

또 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 20곳도 내년에 새로 지정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도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당 계약학과 정원은 수도권이 평균 80명 수준인 반면 지방거점국립대는 40명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수도권 24개 대학 2047명(학교당 평균 86명), 지방거점국립대는 9개 대학 373명(평균 42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20곳)와 영재학교(8곳)에 AI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AI 거점대를 중심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확대한다.

내년 9월 개편하는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연구 지원 대상을 학부생과 박사후연구원까지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개인 연구 지원 기간도 최대 18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4~5세인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3~5세로 확대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지난해 45.8%에서 2030년 55%까지 높이고, 교사 대 영아 비율 개선도 현재 0세반에서 2028년까지 2세반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올해 3학년에서 내년 4학년까지 확대 지급한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를 늘려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현재 0.25% 수준에서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같은 시기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대응 전담조직 설치를 법제화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와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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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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