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삭감된 지역신문기금, 국회 문체위서 14억 증액

정부 예산안 올해보다 10억 삭감해 제출
문체위 14억 증액, 예결위·본회의 남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정도 삭감하겠다고 제출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복원·증액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1일 문체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안 72억8200만 원에 약 14억 원을 더한 86억8000만 원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 예산심사소위는 정부안보다 23억 원 증액한 96억 원으로 합의했는데 전체회의에선 14억 원 증액한 86억8000만 원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지원금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남아 의결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하지만 매년 기금이 축소돼 재정이 열악한 지역 주간지와 일간지의 경영 위기가 심해졌다. 이에 지역신문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도 지역언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앙과 지방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지는 지역 의견과 정보를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지역 언론은 지역 문제를 정확하고 충분히 보도하고 있고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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