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대신 퇴직후 선택적 재고용"

경총 '계속고용' 활성화 토론
LG전자 재고용 첫 도입나서

청년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큰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직무·성과에 기반한 '퇴직 후 선택적 재고용'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후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단계적·선택적 계속 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년 후 계속 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정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는 일률적 정년 연장과 달리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주로 1년 단위 기간제)을 맺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 우 의원의 특별법안에도 재고용 시 종전 근로계약은 소멸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연공서열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대목이다.

전문가들 역시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특별법안과 같은 유연한 정책을 통해 법정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LG전자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