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짚어보고
2.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불륜 사실 인정 소식,
3. 11월 기온과 겨울 날씨 전망,
4. UAE 국적 취득한 황우석 박사 소식까지 알아봐요.
‘조작기소 특검법’이 뭐길래? 국회 통과하고도 여야 충돌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
뉴니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한 특검법 아니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야 충돌이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뭐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까?” 궁금했다면 뉴닉이 정리한 내용을 읽어봐요.
👀 무슨 일이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법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8명 중 167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건데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수사·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에요.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관련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어요. 원래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논란 끝에 삭제됐어요. 특검팀은 다음 달쯤 출범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전망이에요.
🧐 왜 논란이 되는 거야?
민주당은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진행 중인 재판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
특검 수사 대상 상당수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인데요. 특검이 검찰 수사·기소를 '조작'이라고 결론 내면 이 재판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사건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 🤔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으로 임명하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뽑는 거잖아!”라는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요.
검사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에서는 되살려? ↩️
앞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검수완박) 검찰청 폐지까지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파견 검사가 예전처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이어져요.
다만 특검이 재판 결과를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반론도 나와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나섰고,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에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회는 9일부터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특검법에 반발하며 상임위 예산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에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엔비디아 젠슨 황 불륜 인정: 중국 스파이 의혹부터 엔비디아 경영 리스크까지 총정리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어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중국 정보기관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연인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8일(현지시간) 젠슨 황은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엔비디아 이사회는 같은 날 독립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 자세히 보기
16년 만의 이른 첫눈 찾아온 서울, 11월 기온과 겨울 날씨 전망은? ❄️
지난 8일 서울에 올해 첫눈이 내렸어요. 지난해(12월 4일)보다 26일, 평년보다 12일 빠른 기록이에요. 11월 초에 서울 첫눈이 내린 건 2010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강원 일부 지역에도 첫눈이 왔다고 해요. 👉 자세히 보기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UAE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 상실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가 올해 4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관보에 명시된 출생연도와 등록기준지가 황우석 씨의 신상 정보와 일치해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어요. 👉 자세히 보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