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균 76.5점…공기업 ‘우수’ 기초단체 ‘미흡’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442개 공공기관 중 ‘S등급’ 획득 54곳
개인정보위 “보호 수준 격차 해소할 것”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전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54곳이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로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균 점수가 87.5점으로 가장 우수했던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3.2점에 그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등급을 획득한 우수 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각 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 평가를 거쳐 종합 점수를 매긴다. 여기에 개인정보 안전 활용 실적에 따른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의 감점을 적용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과 연계하고, 우수 기관 및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한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컨설팅에 참여한 90개 기관 중 절반 이상(47개, 52.2%)이 등급 상향을 달성했으며, 참여 기관의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6점이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호수준 평가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이끌기 위한 제도”라며 “우수 기관의 예방 사례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하고 미흡 기관에는 집중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부문 간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