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페북 글 썼다고 대검이 징계 청구···소위 ‘입틀막’ 시대”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유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임 검사가 올린 글이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21년 3월4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사유로 이 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검사는 대검에서 받은 징계 청구서를 함께 공개했다.

임 검사는 당시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공개한 징계 청구 사유를 보면 대검은 “징계혐의자(임 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했다”면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둘러싼) 검찰 관계자발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그런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보도 이후의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그 글은 사직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저에게서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 지시라는 게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글이었다”면서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