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3년뒤 수도권 폐기물 대란 … 폐광산 적극 활용을"

폐기물 매립·재활용 세미나
지역주민 기피시설 반대로
대체매립지 확보 난항인데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급증
전문가 "매립지 설치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인식전환 유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김호영 기자>

"폐기물은 자원이자 돈이다. 폐기물을 묻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산업단지나 기반시설을 유치해주면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폐기물 매립 대란도 막을 수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MBN이 임이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는 3년 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폐석산·폐광산 등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폐기물관리법을 마련해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종량제봉투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사용마저 종료될 예정이어서 3년 안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3200t이다. 이 가운데 약 2200t은 서울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t은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묻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2026년부터 이 1000t을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직접 매립하는 게 금지된다는 것. 서울시는 이미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립시설이 여전히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매립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매립지 설치 지역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울산광역시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 산업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및 건설 폐기물보다 처리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매립과 소각이 불가피한 만큼 폐기물이 곧 자원이자 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석산·폐광산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폐석산 용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성토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산림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석산 용지를 폐기물 매립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산림 훼손과 복구 작업에 수반되는 토공의 이동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사장은 "폐석산 용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시 주민 투자 및 이익 공유 등의 형태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