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 이전...내년 착공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 설립 계획 수립...기재위·예결위 등 12개 상임위 이전
관련 예산 700억원 의결...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 안되면 예산 확보 실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원회 등 대부분의 국회 기능이 이전되고, 본회의장 등 일부만 서울에 존치될 전망이다.

12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와 함께 예산특위가 세종으로 옮겨간다.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된다.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는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이전에 총 3조 61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이는 과거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조 4000억 원은 건설 비용, 자재 등을 최소치로 잡고 계산했던 숫자"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주 세종의사당 위치, 상임위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설립 등의 근거가 담긴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국회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연내 마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달 말 세종에 내려가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로 700억 원이 반영돼 통과됐다. 이 예산안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전체 토지매입비의 10% 가량인 계약금 성격이다.

다만 여야간 대치 전선이 예산 확정에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에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된다.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무효'가 되는 셈으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다. 더욱이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국회에는 부결된 안건이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즉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어 기회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적 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