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탈’, 다음은 모른다”…‘김건희 특검법’ 막았지만, 與 단일대오는 ‘흔들’

與, ‘친윤-친한’ 합심해서 ‘특검 부결’ 단속했는데…지난 표결 대비 ‘이탈 속출’
“특검법 통과 필요한 ‘매직넘버 8’ 머지 않았다”…野는 ‘속전속결’ 재발의 추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려당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당에선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보다 단일대오 고리가 더욱 약화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야권에서 방침대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당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도 '부결' 설득했는데…與, 이탈표 '4명'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4일 300명 전원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당초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앞서 여권은 재표결 직전부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해왔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원내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최근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도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우려와 특검법 자체는 별개로 보며, 부결을 위해 협심했다. 한동훈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이탈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종 이탈표 '4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선 여권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방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결과는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야권 의원들이 본회의에 추가로 결집하면서 찬성표는 23명이나 급증한 반면, 반대표는 오히려 5명 줄어든 것이다.

10월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언제까지 끌려다녀야"…김 여사 '사과' 촉구하는 與 의원들

당내에서도 당장 특검법 통과는 막더라도, 김 여사 리스크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여기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으로 공개된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로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리스크들이 언제 뇌관으로 터질지 모르는 셈이다.

이 같은 '용산발(發) 악재'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는 모습이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응답률 2.7％)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20%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당내에서도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운명공동체' 고리에 묶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사과 표명'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 스스로 문제를 결자해지해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만약 김 여사의 사과가 없다면 다음 특검법 표결에선 "단일대오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악의 수는 야당에 끌려가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도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야권은 다음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매직넘버 '8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시사저널과 만나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사태'만큼 당정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라며 "곧 친한계 내부에서 반발표가 더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 문을 계속 두드린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