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 없이 승인"…의정갈등 풀릴까

[EBS 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게 벌써 두 학기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당초 내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교육부가 결국 입장을 바꿔서, 조건 없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어제(28일)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학사 파행이 지속되면서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 망가질 뿐 아니라 의대생의 피해까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이런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회의를 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휴학 사유가 동맹휴학이 아니면서 2025학년도에는 학교에 돌아온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휴학을 받아들이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휴학계 승인에 전제를 두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휴학계를 당장 승인하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원칙을 다섯 가지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사이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