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댐 ‘다목적 전환’ 불발 땐 지방비 300억원 부담

환경부 용수전용댐 건설 계획중
산불진화 용수확보 등 일부 공감
시·도 ‘용도변경’ 정부 건의 총력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포함된 삼척 산기천댐이 정부 계획대로 용수전용댐 건설로 확정될 경우, 댐 건설에만 지방비 약 300억원이 투입돼야 해 다목적댐으로의 용도 변경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국비 9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 7월 발표한 14개 댐 신설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내달까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댐 건설 절차가 진행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댐 백지화 요구가 거센 양구 수입천댐은 제외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산기천댐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산기천댐의 용도 변경 여부다. 정부 계획대로 100만t 규모의 용수전용댐으로 건설되면 댐 건설에 필요한 약 300억원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삼척시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척시, 강원도는 산기천댐의 용도변경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와 삼척시는 산기천댐이 댐건설관리법 상 용도에는 없지만 산불 진화에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에 용도변경을 건의했다. 산기천이 위치한 삼척시 도계읍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국가적 비용 손실이 막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용 헬기에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바닷가에 위치한 저수지나 하장면의 광동댐까지 이동해야 해 산불 피해 저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목적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국비 90% 지원과 더불어 댐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된다.

환경부는 산기천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생활용수 목적만을 둔 용수전용댐으로 건설하겠다는 방향이지만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 산불진화용수 확보 등 지역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산기천댐이 용수전용댐 건설로 최종 확정되면, 열악한 재정 여건상 댐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산기천댐의 용도변경이 절실하다. 환경부와 지속 협의에 나서면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한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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