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4달 만에 재개에도 내년 총선 선거제 여전히 미지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열렸지만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비례대표 정수와 관련해 "한쪽은 늘리자, 다른 한쪽은 줄이자고 해왔는데 47석인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떠냐"며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큰 틀의 합의가 됐다"면서도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지, 방식을 병립형으로 혹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 이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간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소수정당 진출 등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연동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정수도 지역구를 약 13석 줄여 총 60석 정도로 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57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