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관세협상 타결 두 번째로 총정리하고
2.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3. AI 산업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4. 삼성전자 주가 전망까지 알아봐요.
한미 관세협상 타결, 투자 금액·농산물 개방 팩트체크 & 무역 전망 총정리
얼마 전 드디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 →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 ‘농산물 개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 전망도 살펴봐요.
팩트체크 1. 3500억 달러 투자, 이익 90% 미국이 가져간다?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된 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중심으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투자 패키지 덕분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4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는 크게 늘었어요.
3500억 달러 그냥 주는 거야? ❌:
그건 아니고 ‘투자 펀드’ 개념이에요. 펀드란 돈을 모아 투자금을 만들고 투자 수익을 나눠 갖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투자할 돈을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거예요. 조선 협력을 제외한 2000억 달러 펀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에 활용될 거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금액 중 직접투자(FDI)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대출·보증 형태일 거라고 했어요. “이 금액까지 빌려주거나 보증 서줄 수 있다”는 일종의 ‘한도’ 개념이라고도 했고요. 2000억 달러를 다 안 쓸 수도 있는 것.
투자 이익 90% 미국이 가지는 거야? ❌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펀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거둔 수익을 미국에 다시 투자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도 덧붙였고요. 다만 자세한 펀드 운용 방식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다고.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도 해당 내용의 해석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팩트체크 2. 농산물 개방, 한다? 안 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 트럼프의 말은 정치적인 표현이며, 실제 협상 결과에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
한편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우리나라 업계에도 큰 변화가 불어닥칠 예정인데요. 농축산·자동차·철강· 도체 등 각 업계에선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앞으로 한미 무역 관계가 맞이한 변화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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