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 미준수 시 범칙금 6만원 부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커지는 중과실로 분류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주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정지선 준수이다.

대다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범칙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빨간 불이 켜졌을 때는 반드시 차량을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전에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정지선을 넘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아래와 같이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승용차: 6만원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범칙금
• 오토바이: 4만원 범칙금
• 모든 차종 벌점 15점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상승

정지선 위반은 단순히 벌금이나 벌점의 문제를 넘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 시 정지선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지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간과하고 지나가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이 신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교통 시설 준수의 중요성

우리 주변의 모든 교통 시설은 이유 있게 설계되어 있다.

정지선 한 줄의 준수 여부가 큰 사고 또는 교통 정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