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기막히게 똑같은 윤석열 정부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사진 = 대통령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추경호

"특검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의 투표 전 의원총회 발언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눈 결과대로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 투표 결과에 대해, 비밀 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분석) 행위가 적절치 않다." –추경호 원내대표, 재의 투표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야당은 어차피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다.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읍시다.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웁시다. 저 안철수가 채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저 안철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장동혁

"VIP 격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사실 평생 검찰로 살아오면서 어떤 법률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금 그런 것(격노)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됐고, 그게 시발점이다라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가진 힘과 자리를 무시하기엔, 3년이 너무 길다'고 판단했음.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이 가져올 여당의 몰락이 두려웠을 테고, 거부권 행사와 재의 투표 부결을 통해 똘똘 뭉쳐 버티면 집권여당의 '젖과 꿀'이 내게도 한 스푼 돌아올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작용했을 것. 그런 계산의 와중에 보수 정치가 지켜내야 할 가치, 진실, 공정 등을 기대했던 민심은 이번에도 철저하게 외면당함.

② 역시나 알 수 없는 게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투표에 참여한 의원 294명의 분포는 범야권 179. 범여권 115명. 범야권 의원수와 찬성표가 일치. 하지만 이미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찬성을 선언한 국힘 5명이 이탈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렇다면 야권에서 무효표 또는 이탈표가 최소1석, 최대 5석이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 여권에선 5명을 제외한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야권에선 뭔가에 불만을 품은 이탈표가 최소 1석 이상 존재했다는 의미. 물론 무기명 투표에서 이런 분석 자체가 좀 허무하긴 함.

③ 이번 재의 표결 결과로 자신감을 얻은 용산의 거부권 폭주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당장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만만. 길게 보면, 이번 부결이 더 깊은 수렁으로 향하는 길목일 수 있지만, 용산과 여당에서 그걸 우려하는 현자는 존재하지 않음. 지금껏 용산의 행보로 보면 오히려 향후 3년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 등을 통한 여당의 권력구조 재편에도 깊숙하게 개입하려 할 것. 이번 재의 투표 결과에 충격과 상처를 입은 민주당으로선 최소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가지는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음. 원 구성 협상 늦어질 게 뻔하니, 국민은 올해 남은 기간 내내 지리한 특검 공방을 지켜봐야 할 판.

④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안에 대해 '후퇴' 또는 '철수'를 반복했던 안철수. 비록 재의 투표가 부결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인물로서는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선택을 했다고 봐도 무방. 당 안팎, 특히 강성 지지층과 친윤계 주류들을 중심으로 안 의원의 이번 선택에 대해 융단폭격을 할 것으로 예상. 이번 파고에 제대로 대처하고 중심을 잡아 살아남는다면, 당내에서 지금껏 확보하지 못했던 독특한 위상을 확보하는 게 가능. 다만, 안철수의 치명적 약점인 '독불장군' 이미지를 어떻게 지워내고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 정치인의 소신은 홀로 있을 때도 빛날 수 있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감과 설득을 통해 모아낸 집단의 힘이 필요.

⑤ 장동혁의 말을 뜯어보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녹취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상 대통령의 '격노'는 인정하는 분위기. 판사 출신답게 그는 '격노가 수사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는 건 비약'이라는 논리로 방어. 결국 표현 수위만 낮췄을 뿐 "격노가 뭐가 문제냐"는 성일종의 논리와 같아. 대통령이 격노했고, 참모들이 이런 내용을 전파했고, 그래서 조사-수사 내용이 비틀리고, 심지어 원칙대로 한 군인은 항명죄로 재판 중인데, 여당 의원들은 한사코 '격노'와 이후 이어진 심각한 '연쇄 반응'을 분리해서 보려고 안간힘. '격노'와 '후속 조처'를 분리하려는 여권의 거듭된 움직임은, 향후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 문제를 피해가려는 '꼬리자르기' 포석인 듯. '충성심 강한 참모의 오버질'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빌드업 느낌이 난다는 뜻.

⑥ 전날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나경원. 당내 반발 거세자, 하루 만에 황급히 자신의 발언 주워담아. 내용상 부지불식간 튀어나온 실언도 아니었고, 못할 말 한 것도 아니었음. 이 정도 배짱으론 당 대표는커녕 소규모 계파 리더도 못할 수준. 연판장으로 그 수모를 당하고도 다시 '친윤과의 동행'에 기웃거리는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 5선 고지에 오르고도 자기 색깔, 자기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중. 힘들게 쌓아온 대중적 인지도를 스스로 활용할 줄 모르니, 평생 '대리 정치'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이재명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 재의투표 부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박홍근

"워터게이트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닮은꼴이 3가지가 있다, 대통령의 거짓말, 수사 방해, 진실 은폐가 드러나면서 결국 사임하게 됐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 채 해병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을 보면서,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판박이라고 생각했을 것. 김호중과 범죄의 한배를 탄 기획사는 대표와 임원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미래일 수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정부를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와 더불어 닉슨과 김호중 사례까지 등장. 이번 재의 투표에서 민주당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대여 강경 모드 격상은 불가피해 보임. 채상병, 김건희 특검 추진 과정에서 더 강력한 드라이브 예상. 의원들 단속도 더 심해지고, 당내 매파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는 수순. 다만, 거대 야당의 강경 모드는 여야 극한대립을 초래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22대 국회, 여당 의원 8명 설득'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이래저래 우리 정치 상황이 암담한 쪽으로 흐르는 중.

② 이재명의 연금개혁 제안도 이날 표결과 함께 사실상 불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기반을 닦은 걸로 위안을 삼을 순 있지만, 이런 식이면 22대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 국민의힘 거부 이후 이재명 대표도 다시 "소득대체율 44% 양보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많다"며 상향 조정을 시사. 향후 여야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 이 대표가 22대에서 벌어질 여야 간 줄다리기를 염두에 두고 협상용으로 '허들 높이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번 21대 합의 처리 불발은 아쉬운 대목. 무릇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개혁이란 선거가 다가올수록 실현이 어려워지는 법. 총선 직후, 지방선거 2년 남은 지금이 상대적으로 쉬운 타이밍.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의 확률로 연금개혁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확실.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허은아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기막히게 똑같다. 박 전 대통령께서 물러난 이유 중 하나는 우병우 지키려다 정권을 내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감싸려다 민생을 무시한 데서 시작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노해 항명 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구속하려 했다.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8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긴급 의원·당선인 총회에서)

▶이준석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 문제(채상병 특검)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당권주자라면 용기를 갖고 본인 소신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천, 타천으로 대권주자, 당권주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 의원‧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이준석의 공격은, 한동훈이 현 상황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 한동훈이 정치에 다시 나서려면, 이젠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 것. 과거 비대위원장 때처럼 모호한 태도로 예민한 사안을 피해가고 대신 '김경율' 등을 이용해 대리 메시지를 내는 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뜻. 용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생각과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재등장하면, 스텝은 꼬이고 초짜의 한계만 드러낸 채 좌충우돌하는 게 정해진 수순.

② 허은아 대표의 "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똑같다"는 지적은, 전날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입장과 배치돼 좀 의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허 대표의 말 중간에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음. '윤 대통령은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보호하려 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 해병대 사령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일개 사단장은 관심권에 들지도 못하는 미관말직. 공수처 수사도, 언젠가 진행될 특검도, 실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1. BBC 버닝썬 다큐로 재조명된 버닝썬 게이트
2.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3. 대만 WHO 총회 참가 또 불발

✔️ 토마토Pick!

수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태가 최근 BBC 방송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9일 토마토Pick에서는 버닝썬 다큐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관계자들 근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버닝썬이 게이트로
번지기까지의 과정

-시작은 폭행 신고로부터 :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 김상교씨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하던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클럽 이사 장모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한 김씨는 전치 4주 골절,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아 혈액을 막는 증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어 그는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더니 대뜸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죠. 이후 해당 내용과 역삼지구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본인의 SNS 등에 업로드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실상은 마약과 성폭행 집합소 : 이후 김씨가 추가 공유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노트북을 잡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며 가드에게 끌려나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내부에서의 마약 복용,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성 고객에게 물뽕(GHB)을 먹이고 강간하는 문화가 클럽 내부에서 횡행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버닝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연예인 연루 확인 :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버닝썬에서 2015년 재력가 고객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죠. 이후 경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단톡방 등을 통해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해냈습니다.☞관련기사
-관계자들의 처벌 : 이후 승리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부여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이들의 뒤를 봐주며 단톡방에서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2021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BBC 다큐로 재조명된
버닝썬 게이트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버닝썬 사태가 희미해질 쯤인 지난 20일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한 박효실 스포츠서울,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관련기사

다큐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구하라, '유착 경찰' 추적에 '결정적 역할' : 공개된 다큐에서는 걸그룹 '카라' 멤버였던 故구하라가 버닝썬 사건 취재에 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강 기자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톡방에 나오는 '경찰'의 존재가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연습생 시절부터 이들과 친분이 있던 구씨가 최씨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강 기자에게 말하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로 인해 단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경찰 윤규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기자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윤규근이라는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고 최종훈이 입 밖으로 꺼내게 도와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버닝썬 피해자의 폭로 : 2019년 버닝썬에서 상대 남성이 준 마약을 복용한 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이 사진을 찍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저를 죽일 것 같았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무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단톡방 멤버들의 만행 : 다큐에서는 또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단톡방 멤버들은 대구에서 열린 정준영의 팬사인회 전날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BBC에서 재구성한 단톡방 내용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이에 단톡방 멤버들은 "뇌진탕에 걸린 줄 알았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며 피해 여성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승리가 술 취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며 소리치는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사건 발생 5년
관련 대책과 법안은 제자리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버닝썬 사태 직후인 지난 20대 국회에서 타인 투약 사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기 때문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역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마약 범죄는 버닝썬 논란 당시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버닝썬 사태가 드러난 2019년 1만411명에서 지난해 1만7817명으로 71.1%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가 과거와 달리 특정 계층이나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파고들 정도로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가해자들의 근황

앞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 승리는 해외에서 클럽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출소 이후 프로듀서로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음악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해 복귀 움직임을 보였죠.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출소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낮은 형량을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료에 마약을 탄 행위 자체로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가중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마약류 등의 타인 투약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투약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상 양형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이죠.☞관련기사 BBC는 "유명 스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직 버닝썬 직원들은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명 클럽에서 마약이 쓰인다는 제보는 쏟아지는 가운데 버닝썬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사에 도움을 준 구하라는 고인이 된 가운데, 정작 사건 관계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했죠. 이번 다큐를 계기로 버닝썬 게이트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자는 고통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두 발 뻗고 살아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 브리핑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는데요.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실패, 엔진 연소 문제"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실패한 가운데 군 당국이 그 원인으로 엔진 연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북한 정찰위성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초기에 폭발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1단체가 폭발했기 때문에 엔진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랜만에 조성된 한중일 3국 간 협력 분위기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중일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선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일과 중국 사이를 갈려놓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관련기사

영·프, 이란 핵활동 비난 결의안 추진
미국 반대 나섰다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가운데 미국이 제지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다른 회원국에도 기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 정부는 결의안 채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란은 최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그의 사망으로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위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27일(현지시각)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의 공동 칼럼을 통해 “김정은이 영리하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제안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임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상원서 공화 다수당 될 수도
일부 지역 ‘뒤집기’ 가능성

미국 의회 선거가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여권에서 낙관론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힐은 2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상원 선거에서 ‘뒤집기’ 가능성이 나오는 곳은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텍사스주 등입니다. 이중 공화당이 현역인 지원은 텍사스가 유일한데요. 즉 공화당이 민주당 지역구 9곳을 빼앗을 거라고 본 겁니다.☞관련기사

대만 WHO 총회 참가 또 불발
중국 ‘100여곳이 지지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27일(현지시각)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WHO 회원국이었지만 유엔이 중국과 대만 중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1972년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첸 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의 WHA 내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국제 사회의 광범한 이해·지지를 얻고 있고, 100여개국이 WHO 사무총장에 특별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ECB 인사들 "금리인하, 내달 가능할 것"
Bofa “매파적 기조에 따라 당분간 어렵다”

27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중앙은행(ECB) 인사들 사이에서 이르면 내달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렌 핀란드 ECB 정책위원은 이날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에 수렴하고 있어 6월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필립 레인 ECB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변이 없다면 현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긴축을 완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아울러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역시 "회의 때마다 최신 지표들을 검토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 중 7월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매파적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금리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 봤습니다.☞관련기사

국힘, 군에 '훈련병 사망' 조사 요구
“규정 위반 여부 신속 수사해야”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군 당국에 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라며 "군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급증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7일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 예정인 빌라 경매 건수를 포함하면 총 1494건으로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고치인데요. 전세사기와 얽힌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된 것이 경매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매 시장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33%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있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비율은 24.67%였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취업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기 때문에’는 31.30%, ‘실업급여 지급보다 재취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이 13.04%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실직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가 48.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실직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므로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25.71%), ‘사회안전망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20.0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꺄깝쮜만먆휘냑휴’
한국인이 쓴 '비판' 리뷰, AI에 걸렸다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쓴 리뷰를 챗GPT가 해석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들만 서로 알아볼 수 있던 리뷰 작성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 따르면 리뷰를 쓴 A씨는 문법에는 맞지 않는 한글 된소리와 이중모음 등을 활용한 숙소 비판 글을 써 챗GPT에 해석을 요구했는데, 챗GPT는 일부 문장을 틀리게 해석하긴 했지만 숙소에 불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강원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시의회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추진 근거로 든 가운데 일부 어업인들은 단순한 책임 전가라며 반대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TOMATO LETTER

미디어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뉴스레터, 토마토레터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토마토레터는 사회, 경제, 세계 주요 뉴스 등 복잡한 현안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토마토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