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강제동원 "한일 간 최선의 해결 방안 찾자" 재확인

노민호 기자 2022. 9.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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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단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아카사카(赤坂) 영빈관에서 약 25분 간 진행된 한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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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상회담 이어 韓총리 면담서도 "소통 강화" 공감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9.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단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아카사카(赤坂) 영빈관에서 약 25분 간 진행된 한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식'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교환했다.

한 총리를 수행해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면담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까진 오가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해당 판결에 반발,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이후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악화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일정상회담도 2019년 12월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못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적으로 우리 측에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지난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 총리 면담에서도 양국 간 강제동원 관련 해법 논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7~9월 가동된 외교부 주도 민관협의회에선 일단 '정부 예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 피해자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졸속' 논란이 일었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논의를 조심스레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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