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사건 다음 주 처분 전망…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산 넘어 산’

다음 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전망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처분 뒤에도 ‘항고’ 들어올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종료 임박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약 보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사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첫 시험대에 섰다. 결정을 내려도 이번 사건에 대한 항고 가능성이 남은 데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계속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 오간 명품가방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 의견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양 측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도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는 심 총장의 처분이 내려진 뒤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 목사는 이후에도 수차례 수사에 대한 불복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의 정치적 공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도 곧 내려질 상황이어서 심 총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된 데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가 항소심 판결까지 내린 상태다. 따라서 김 여사와 최 씨 조사로 끝으로 사건 종결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전주(錢主) 손 모 씨의‘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적용된 공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소장 변경을 거쳐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에 김 여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