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새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Gold Card)’ 행정명령을 공식 서명했다. 개인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 기업이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미 재무부에 기부하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 심사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우수 인재와 투자자를 환영한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 이민 단체 등에서는 ‘부유층 전용 입구를 열었다’는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다.
▶▶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美 전문직 시장 강력한 진입 장벽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파격적 조치는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 100배 인상이다. 수수료가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무려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증액돼, 미국에 취업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파가 미치고 있다. 이 조치는 신규 비자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미국 기업들도 “외국인 인재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경쟁해선 안 된다”는 행정부의 강경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투자이민 EB-5는 폐지, ‘골드카드’가 신속 영주권의 새길
이번 골드카드 출범은 투자이민 비자 EB-5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의미다. EB-5는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골드카드는 그보다 5배 이상 높은 500만 달러(약 70억 원) 제안을 내걸며 시장을 전면 재편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5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 비자까지 도입할 예정임을 밝히며, 연간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시민권 획득 경로도 제공하는 초고가 VIP 이민 정책까지 추진하는 실정이다.
▶▶ “돈이 곧 자격”…美 이민의 계급화, 사회적 논란 고조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정책은 미국 내에서 ‘돈이 곧 이민 자격’이라는 원칙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언론과 해설가들은 “부유층을 위한 지름길만을 제시한 영주권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법적 도전과 정치적 논란을 경고한다. 특히 행정부는 “최고의 인재만 오라”는 방침을 천명해, 기술·과학 분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글로벌 이민시장 변화…인도·중국, 대체국가 유학 급증
실제 미국의 H-1B 비자 수혜자 중 약 70%가 인도 국적자, 그 외에도 중국·한국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고수수료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미국행이 어려워진 인재들은 영국·호주 등 대체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영국에선 인도 유학생 수가 44% 늘었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는 등 글로벌 이민·유학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 ‘아메리카 퍼스트’ 강화…미국 유학, 유입자 30% 이상 감소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대학까지 미국인 우선주의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SNS·온라인 활동 전수조사 등 포괄적 심사가 도입됐다. 올해만 해도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15%가 감소, 신입생 기준으론 30~40%가 줄었으며 인도·중국 등 주요 유입국에서 체류 허가 취소 및 신규 비자 불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한국인 피해 가능성…비자 쿼터, 영주권 길 ‘좁아지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등 국내 비자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의 여파로 대한민국 투자 인력의 안정적 미국 진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할당 비율은 전체 영주권·유학생 통계 기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비자 쿼터 확대와 투자 비자 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 “14억 내면 영주권”…현실 속 페이투윈 논란
골드카드 출시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는 “현실에서도 돈만 내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1억 4천만원(14억 원) 내면 미국 영주권, 70억 원 내면 최대 270일 간 시민권급 체류권을 얻는 플래티넘 카드까지, 이민계의 ‘페이투윈(pay to win)’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 미국 빅테크·대학의 딜레마…외국인 노동력 유입 급감 우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내 대표 IT·빅테크 기업들은 국가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입길이 봉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수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힘들어지면서 학문·산업 생태계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 美 이민제도 미래…“특권화된 비자, 국가 안보 명분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를 '특권'으로 규정하며, 국가 안전 및 안보 명분을 내세워 심사지침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재정적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선호도 평가 등 일련의 까다로운 문턱이 신설됐고, 앞으로 미국 이민길의 특권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