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29일 심의 유력"

박원경 기자 입력 2022. 11. 25. 21:51 수정 2022. 11. 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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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2004년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는 게 관건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송 거부가 주말 동안 지속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피해가 가시화한다면 오는 29일 정기 국무회의 때 안건 상정이 유력하다고 강행 기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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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게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24일)밤 SNS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현행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항만 장치율 등 여러 지표로 볼 때 발동 요건 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2004년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는 게 관건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송 거부가 주말 동안 지속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피해가 가시화한다면 오는 29일 정기 국무회의 때 안건 상정이 유력하다고 강행 기류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철강과 자동차, 택배 같은 품목은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며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상 품목 확대 요구는 세력을 확대하겠다는 화물연대의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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