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여야 '끝없는 대치' [TF사진관]
남윤호 2024. 9.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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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안들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거부권 법안'들이 상정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으나 모든 법안이 부결돼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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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안들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거부권 법안'들이 상정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으나 모든 법안이 부결돼 통과되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부결이 선포된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 '재의 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 밖으로 나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다. '거부권 법안'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여야 합의가 됐음에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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