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보수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다.

앞서 이 단체는 유 부장판사가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도 담겼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비난에 대응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형사 고발이 들어오자 대법원 인근과 강남역에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고발 취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