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대선 공약 점검 - 광주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난망
AI 영재고·복합쇼핑몰 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반환점을 돌면서, 현 정부의 노골적인 ‘광주패싱’ 기조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 중 대부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공약 이행률이 각각 40%와 1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윤석열 정부 역시 광주 대선공약 이행률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나마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 일부 공약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점은 위안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15대 정책과제·4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1호 정책과제로 AI반도체특화단지조성(AI반도체 Farm)도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제 속도를 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확보한 관련 국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총 대선공약 사업비는 15조 4047억원인데, 현재까지 반영된 사업비는 1%에도 못 미치는 1153억원(일부 협의사업비 미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비 반영이 필요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공고~의결~공포 순으로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첫 시작점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움직임은 전무하다.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은 그 위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미 광주시가 선점한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사이,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들이 빈 틈새를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 등 전국 곳곳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의 ‘심장’과도 같은 국가 데이터센터보다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이 대구에 1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AI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5년간 추진 예정인 광주시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30% 이상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하나의 대선 공약인 도심 공항 이전 사업 역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 뿌리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만 키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 광주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 삭감 등 광주패싱 현상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사업기간이 2004~2028년까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국책사업)’은 광주에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외에도 문화적 도시환경조성비 등으로 총 1조 3807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비용은 29.6%(4012억원)에 그치고 있다.특히 현 정부 들어 국비 지원 규모는 2023년 513억원에서 올해 22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해 시 예산 369억원을 들여 사업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대부분이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광주 패싱’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 사업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 협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이 불가능하다”면서 “낙후한 광주의 현실을 감안한 국비 배정과 함께 민주당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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