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 유효"…해산한 화해·치유재단 남은 기금은 어떻게?

2023. 3.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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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일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도 이목이 쏠립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며 합의 정신을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을 어떻게 할 지가 문제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일본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2015년 12월)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화해·치유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44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56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합의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은 전부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전향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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