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핵심요약

교육부 2조원·복지부 3조원…내년 총 1조1641억원 투자
국립의대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의대건물 신축은 '예타 면제'
모든 국립의대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을 국고로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투자는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는 약 3조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이 내년에 지원된다.

국립의대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의대건물 신축은 '예타 면제'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특히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2026학년도 61.8%로 확대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와 약대, 치대, 한의대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강원·제주는 20%)를 해당 권역 출신 중에서 선발해야만 한다.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 권역) 중 대학이 속한 권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서도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정주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정부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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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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