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세무사가 사실은 세무 자격 없는 사무장?
2년 전 한 맘카페에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세무사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세무사를 소개받아 세무사 사무장과 미팅 후 양도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글을 올린 것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세무사 사무장을 통해 아파트 양도세를 납부했는데요.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과소 신고됐다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글쓴이는 세무사 사무소 실수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 가산세는 세무사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사무장은 거짓 영수증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높인 후 전체 세액을 낮춰줬으니 가산세는 글쓴이가 내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장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나몰라라 하던 중 결국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세무서 담당관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납부서를 받아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산세를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무사는 고인이 된 상황이었으며, 사무장은 타 세무사 사무실에 이름만 걸어 놓고 사망한 세무사를 앞세워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Remark]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이것’ 조심
앞선 사례에서 글쓴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준 세무사 사무소인 만큼 믿고 양도세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일부 사무소에서 사무장이 무자격 세무대리를 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이며, 세무대리행위 신고 포상금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처럼 세무사 직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소가 실제 있는 곳인지, 사무장이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실제 자격이 있는지, 관련 업무를 직접 꼼꼼히 챙기는 곳인지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사 자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s://www.kacp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 중에서는 세무사 행세를 하는 무자격 사무장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대리 행위를 한 전 세무사회계사무소 사무장 주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씨는 자격증을 취득한 세무사 강모씨로부터 계약기간 3년,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 3년 동안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주씨는 2년 동안 약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mark] 세무사 사무소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결국 세무사 사무소를 잘못 선택했을 때 세금폭탄은 물론 마음고생까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소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의뢰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세무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사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세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경우, 양도세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매도자들은 단순히 양도세 신고만 하는 세무사가 아닌 절세 전략과 가산세를 막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또, 세무사가 직접 세금을 처리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몇몇 세무 사무소나 세무 법인 등에서는 직원이 장부 기장을 하고, 세무사는 최종 검토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의 경우, 관련 업무를 직원이나 사무장들이 하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 관련 상담이나 세법과 관련한 안내는 직원이 아닌 세무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변화하는 세법을 잘 알고 있는지,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인지, 고객들의 피드백은 좋은지 등을 확인한다면 올바른 세무사 사무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Remark] 공짜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무사에게 세금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 비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마을세무사’나 ‘나눔세무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마을세무사’란 주민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는 이웃 세무사를 뜻합니다.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내 주변 마을세무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우선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눔세무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영세중소법인에게 무료 세무 자문,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시행 제도인데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가까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126→③번)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관련 고려해야 할 이슈 및 세무사 선택 방법, 그리고 무료로 세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세금은 필수인 만큼 절세를 위해서라도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개만 믿지 말고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을 직접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수수료가 걱정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