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산 극복의지 밝힌 尹,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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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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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물꼬 튼다면 역사 평가 받을것"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지적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이다"고 올렸다.
그는 "우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서 법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보고 늘려야 할 예산이라면 몇백조 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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