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분담금’ 매년 늘었는데, 한국인 인건비는 줄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은 매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미군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외교부 방위비분담티에프(T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5598억원으로 전체 분담금 중 47.3%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5130억원, 39.8%로 줄었다.

반면 군사건설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4368억원이었던 군사건설비는 2023년 5820억원으로 2년 만에 1452억원 증가해 액수와 비중 모든 면에서 인건비를 넘어섰다. 군수지원비는 2021년 1867억원에서 2023년 1946억원으로 금액과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한·미 양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2021년 한국이 분담할 1조1833억원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768억여원)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675억여원)을 더해 확정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총액을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인건비 총액과 비중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나 고용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후덕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최대 쟁점”이라며 “인건비 비중과 액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재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과 인건비 비중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