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못지킨 국회…다음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할까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다음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잡은 것은 다음 주 본회의입니다.

주말에도 머리를 맞대고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인데, 갈수록 고조되는 신경전에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시한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우리 헌법 규정을 또 어긴 것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흘 연속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협상에 속도를 높여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에선 '용산' 관련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원안을 유지하려는 여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제 관련 부수법안들 심사도 여야 줄다리기에 더디기만 합니다.

다만 정기국회를 넘기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원포인트'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여야는 각각 이재명, 이상민 '방탄용' 임시국회라며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역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타협이 원만하지 않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짜는 '준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액 수정한 자체 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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