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군사적 조치' 예고한 군...국방부 "선 넘지 말라는 메시지 차원"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선을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3일)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22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인근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내용물로 보이는 잔해를 군부대가 수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그러면서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언급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풍선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준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나름의 기준으로 북한의 행동과 우리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 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언급한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위해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는 군 작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례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 제기된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22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 개로 식별됐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