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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바뀌어야 중국이 산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 : 오늘날 중국을 만든 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입니다.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죠. 개방이라는 거는 국제 분업체계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국제 분업체계라는 것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깔아놓은 판입니다. 거기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미 달러 패권, 달러 체제를 쓰면서 국제사회가 같이 가는 분업체계였단 말이죠. 78년 말에 개방을 선언하고 79년 1월 1일에 미중 수교를 하잖아요. 미중 수교라는 게 '미국과 협력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국 밑에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30~40년이 가면서 중국이 세계 2대 경제체가 됐습니다.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파워를 과시하기 시작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기 때문에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달러를 오바마가 좀 쓰라고 했어요. 그때 특히 남유럽에 재정 위기가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한편으로 즐기면서도 '우리도 개발도상국이라 그럴 여력은 없다' 이러면서 끌어왔는데, 그때부터 중국은 세계적 국가가 된 거예요. 2014년에 구매력 지수로 미국을 넘어섭니다. 물론 인구가 많지만 인구는 둘째치고 돈의 가치가 총량 규모로 같아진 거죠.
그때부터 '2027년이 되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게 될 거다', '2030년에 될 거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그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미국 밑에서 놀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도 하라 이거죠. '우리도 우리대로 꾸리겠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 국내에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경제가 올라왔으면 우리가 중국식 모델로 잘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덩샤오핑 때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이게 장쩌민 후진타오까지 왔어요.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방식으로 현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주의를 가지고 하는 중국식 현대화도 유용하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척점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개혁개방을 두고 성장해 온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식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가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유기업이 위주로 돼 있었잖아요. 장쩌민 때부터 민영 기업이 한 30%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키우고 시장에서 역할을 발휘한 것이 민영 경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데란 말이죠. 지금 그 기업들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새로운 빅테크 기업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외국 기업 들어와라, 우리가 국내 기업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중국 국내 기업들도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 제조업은 스스로 베트남으로 옮겨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수출하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베트남에 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을 붙이고 가면 관세 등에 타격을 덜 입잖아요. 이럴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반간첩법 만들죠, 대외무역법 만들죠. 거기서 이미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신규 투자를 할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거기를 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과거에 덩샤오핑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국제 체계에 들어갔고, WTO에 가입했어요. 국제 분업체계의 최대 수혜자가 됐었어요.
시진핑은 그 과실을 쭉 가지고 왔다가 먼저 사회주의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사회주의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괜찮아요. 덩샤오핑이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론적인 개선을 하는 방식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답적인 패턴을 가지고는 중국 국민들도 설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덩샤오핑이 했던 것만큼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국이 장기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시진핑 체제의 어려움도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신이 아니잖아요. 계속 어렵게 가면 시진핑의 권좌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물러나지는 않더라도 지지를 못 받는 거죠. 지지를 못 받는 정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9.24 조치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국제적인 시각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 바뀔까?
손승욱 기자 :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교수 :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정권의 안정 내지는 자기가 한 번 더 연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있겠죠. 무엇보다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잖아요. 공산당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정통성과 합법성이 위협받는다면 본인이 안 바꾸더라도 주변에서 바꾸라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중국이 권좌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그전에는 권력투쟁을 심하게 해서 있지만요. 덩샤오핑 체제에서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 먼저 5년을 했었어요. 덩샤오핑 체제에서 덩샤오핑은 자기가 하질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자오쯔양이라는 사람을 앉혔고, 사실 10년, 10년 온 거는 장쩌민하고 후진타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5년. 자오쯔양은 천안문 사태로 2년 반밖에 총서기를 못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공간은 있다.
시진핑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921년 창당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빠진다면 중국 공산당의 집단의식과 집단지성이 외골수로 압박하는 거를 용서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진핑 주석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