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서명 24만명 육박..유럽선 "한국, 서비스 질 하락" 지적

11일 오전 10시 기준 망 사용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서명 운동에는 약 23만9000명이 참여했다. /오픈넷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24만명의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시 같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 중인 유럽에서는 국내 통신 사업 환경을 두고 “한국의 영상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망 사용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서명 운동에는 약 23만9000명이 참여했다.

망 사용료 법이란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에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우리 국회가 세계 최초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2016년부터 통신업체에 망 사용료를 따로 내고 있다. 반면 트래픽 1‧2위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명 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늘어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구글도 여론전에 나섰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반대에 유튜버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내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저하한 것도 게임 이용자들이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독일의 싱크탱크 역시 2월에 낸 보고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을 내놨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의뢰로 ‘윅(WIK) 컨설트’가 펴낸 보고서에는 “한국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에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며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 감소가 보고되고, 최종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 비용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저조가 예상된다는 시장 관측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가 인용한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상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일도 있다”며 “일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한국으로 가는 트래픽을 아시아나 미국 등 한국 밖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인용해 “이러한 환경이 결국 한국 통신사들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