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 D&A 입찰제한 2년 효력 임시중지…내달 5일 정식 심리

29일부터 2년간 정부·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될 예정이던 LIG D&A가 법원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효력 정지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27일 방위사업청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임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29일부터 2년간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효력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효력 중지"

이번 결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은 다음 달 20일까지 중지된다. 다음 달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따라 중단 예상 기간이 확정된다. 당초 제재 기간은 2028년 10월 28일까지였다.

"수억원대 뇌물 혐의가 발단"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이에 LIG D&A는 지난 22일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까지 자격 유지 가능"

LIG D&A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최종 결정 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LIG D&A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일 심리가 분수령이다.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양산 사업의 일정과 방산업체 지정 문제도 함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 출처=세계일보,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