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모른다”…특검,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3년 구형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며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한 혐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특검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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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7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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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