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 힘겨루기 점입가경, '마하' 반도체 개발 협력 가능한가? f. 권순우 팀장

1. "엔비디아 주가 급등과 삼성전자-네이버 반도체 협력 갈등 속 경제 지원 정책 발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뛰어난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치, 그리고 액면 분할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는 각각 1.53%, 0.39%, 0.74%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간의 반도체 협력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제안하고 기획한 반도체 프로젝트 '마하'에서 삼성전자가 네이버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네이버는 SNS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 도약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며, 전기, 물, 도로 등 인프라를 빠르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대기업 특혜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정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네이버와의 협력에서 보여준 태도는 향후 반도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이 필요합니다.

2.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및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 증가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2.1%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이 총재는 당초 7월경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현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미국 통화정책과의 탈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 전망이 자주 틀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IMF도 경제 전망을 자주 수정한다며, 경제 전망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발언 논란과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국은행 이창민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일부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제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환율도 변동이 있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사만으로 환율이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151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일련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와 매칭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일련번호 자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매칭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