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의혹'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검찰총장 탄핵할 것"

정인용 2024. 10.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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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 나온 당일, 민주당은 즉각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한 건데, 주가조작 수사를 총괄한 검찰 수장들을 탄핵하겠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지난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3번째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 불과 20분 전이었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 폭로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물론, 주가조작 의혹 등에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게 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거라며 전방위적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조(국정조사)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감장도 김 여사 불기소 공방으로 뒤덮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치욕의 역사라고 맹비난했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맞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같은 사건을 민주당 스스로 엄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해석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유상범 / 법사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명백하게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처리가 늦었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감 내내 이어지고 있는 '김 여사 정국'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이원희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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