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계, 용단해 달라”…‘좌초 위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호소

‘책임자 경질’ 정식 요구 시 대응 묻자
與정책위의장 “그건 정부가 판단해야”
2025년 의대정원 논의엔 “불가능”
한동훈 “전제조건 걸 만큼 녹록지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의료계에 호소했다. 의료계 불참으로 협의체가 출범 이전에 좌초될 우려가 나오자 적극적으로 설득,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 요구,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책임자 경질을 요구할 시에는 정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행히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대해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간 갖고 있었던 여러 불편함과 불만을 좀 거두시고 협의체에 흔쾌히 협조하는 용단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료계에서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면 회의를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불참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은 당 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가 2025년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은 “아시다시피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수시모집 진행 중인 사안 대해 증원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체의 출범과 해당 주무부처 관계자의 인사조치 문제는 별개”라며 “인사 문제는 핵심적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야당과 일부 의사단체는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고, 여권에서도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경질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정부부처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건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대표도 이날 앞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인천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부디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주체별로 각각 3~4인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고, 한지아 의원 같이 의료계와 연이 있는 의원이나 국회 교육위 활동하는 분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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