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횡포로 정부 예산심사 정상궤도 이탈”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 있는 것처럼 행동”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방위의 경우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다.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등 정부 예산 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R&D 예산은 민주당 행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또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