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횡재세 도입’ 주장에 “우리나라는 적절치 않아”

난방비 확대엔 “재정 건전성 위해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제안하고 그 재원으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걷고자 한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부 유럽에서 그런 세금 실적 있지만,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과 매우 달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원유의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의)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횡재세 논의를 촉발시킨 난방비 관련 지원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의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은 정말 대외적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