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세수 추계 ‘대실패’…예산 집행 차질에 대응책도 없어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놨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반복된 세수추계에 사과했다. 다만,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예산 사업 중 상당부분 집행되지 못할 공산이 높아지면서 내수 경기를 정부가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천억원이다. 애초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29조6천억원 부족해 질 거라는 뜻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14조5천억원 줄어들고 종합소득세도 8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양도소득세에서도 약 5조8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고물가 영향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약 2조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을 짤 때 예상한 경기보다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고 내수도 나빠지면서 세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행한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등도 세수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은 예산 집행의 차질로 이어지는 탓에 부진한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은 이날 내놓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언급했다. 지난해엔 환율 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세수 부족 부작용을 다소간 줄였으나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결국 모자라는 세입분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부진이 전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뜩이나 긴축 편성한 예산마저 마중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기재부 쪽은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재정 청문회’를 여야 간사가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