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野 검사 탄핵에 “매우 우려”…내일 청문회
최승연 2024. 9.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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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내일(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심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데 대해선 "탄핵으로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선 소추사유가 특정돼 형식적 적법성을 갖춰야 하고,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어야 하며,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심 후보자는 '검사 시절 재판 지연을 시도한 피의자가 존재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사 재직 중 재판 지연을 시도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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