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특위 신설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 주동

금융지원 4.7조, 재정지원 1.7조 지원
R&D, 인력양성 투자 확대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위원회 신설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제·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반도체 생태계 상황을 밀착 관리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관계부처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2025년까지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업 17개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을 저리로 대출했으며, 2027년까지 최대 2조원 규모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기업 수요를 봐가며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과 R&D를 포함해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에 쓸 1조7000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논의와 별개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