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엔 협치 운운하더니…野 쌍특검 단독처리·與 표결불참

본회의 열고 야권 단독으로 표결 강행
추경호 “좀비 악법… 거야 다시 정쟁 몰두”
박찬대 “김건희 여사 가야할 곳은 특검 조사실”
국힘, 김여사 관련 여론 고려한 듯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되고 있다. 2024.9.19 [한주형 기자]

여야가 추석 연휴에 따른 ‘강제 휴전’이 끝나자마자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대표회담 이후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잠시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국회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이 찬성했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 중 16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준석·이주영·천하람 등 개혁신당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그간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지역화폐법엔 개혁신당 의원 3인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 더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는데 거대야당은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 법안을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재차 발의되는 점에 빗댄 표현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야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며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부디 폭발 직전 민심을 직시하고 대국민사과와 특검 수용으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한 차례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았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5월과 22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동일한 수순으로 폐기됐다. 지난달 발의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법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발의된 이번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전망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되고 있다. 2024.9.19 [한주형 기자]

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도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 여사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해 여권 분열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노림수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전망됐지만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이미 반대 논리를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필리버스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총력 방어전’에 여당 전체가 나서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필리버스터에 나서 김 여사 방어를 위해 총대를 멜 의원을 여러 명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