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실선거' 국정조사 45일간 진행…위원장은 국힘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명칭입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 45일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모레(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지 13일만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청와대 조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실시한 뒤,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순 없지만 회계감사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 TF를 꾸려 중앙선관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배분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투표소별 잔여 수량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영상취재 김상현 김대호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