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산단태양광 정책...예산 감소에 목표조차 모호

2022년 보급목표 3.2GW, 24년 현재 2.1GW 불과
산단 태양광 보급지원 예산 매년 감소
산단 태양광 활성화 대책에 연도별 보급목표 없어
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예산은 매년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ㆍ생산ㆍ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3,69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 공장, 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785억에서 2023년 611억, 2024년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320억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 했다. 이번에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그간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 의무화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한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벌써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