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만원이 적정수준" 부모들, 출산장려금 100만원 늘어도 "안낳아요"

2022년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2024년)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500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추가 출산 영향력, 경제력 부담 완화효과, 만족도가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에게 200만원, 둘째 이상에게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는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소는 응답자들에게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한 이들은 1년만에 10%포인트 늘어났다.

'그렇다'고 대답한 이들은 46.4%로, 전년보다 8.7% 감소했다. 많은 이들이 바우처에 불만족 하는 이유로 '바우처 금액 부족'을 꼽았다.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77.1%다.

희망 적정 바우처 금액 평균 595만원... "과감한 증액 검토해야"

응답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적정 바우처 금액은 평균 595만원이었다. 중위 값은 500만원으로, 연구소 측은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돼 과감한 증액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에 들어 '부모급여'를 기존의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현금성 지원 폭을 늘린 것이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해 0세~1세 영아기의 지원금액을 200만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했고, 쌍둥이 이상의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했한 바 있다.

각 지방자체단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은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1명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분할지급한다고 밝혀싿.

충북 괴산군은 셋째 이상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5000만원 지급한다. 또 세종시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는 첫째 50만원, 둘째부터는 1년에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으며 2023년인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졌다.